'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를 읽고 (4)/EBS 레전드 다큐/경제 기본 지식 배우기

안녕하세요! 이제 자본주의 리뷰의 마지막에 다다랐네요!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거두절미하고 자본주의 PART 4 시작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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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위기의 자본주의를 구할 아이디어는 있는가

-금융위기는 반복해서 일어난다
스미스는 ‘국부’는 ‘모든 국민이 해마다 소비하는 생활필수품과 편의품의 양’이라고 새롭게 정의를 내렸다. ‘어디서든지 노동이 이루어지면 부가 생산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정리한 것이었다. 또한 모든 가치는 노동에 의해 생기므로 상품의 교환가치는 그것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노동량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가장 많은 오해를 사는 부분이 바로 ‘자유로운 개인의 이익 추구’라는 부분이다. 하지만 스미스는 부자들의 무한정한 이익 추구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경제적 이기심은 사회의 도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아담 스미스는 결코 인간의 끝없는 이기심을 허용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인간 행동 규범의 틀’ 안으로 한정했다. 이는 결국 부자나 가난한 자나 평등하게 그 틀 안에서 부를 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그가 이전에 썼던 『도덕감정론』의 주장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연민을 느끼던 스미스는 그들을 돕는 최선의 길은 자유시장 경제라고 생각했고, 이를 강력하게 옹호한 것이다.

-실업률을 낮출 정부의 개입을 권하다
경제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이다. 가계와 기업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것이 미시경제학, 국가 내, 국가간의 경제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거시경제학이다.
케인스는 공황의 원인을 수요부족이라고 주장했다. 소득이 늘어난다고 수요가 똑같이 늘어나지 않으며, 현실적인 수요량을 ‘유효수요’라고 정의했다.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소득과 수요가 거의 같아야 하는데, 덜 쓰다 보니 경기가 침체되어 공황이라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다. 정부의 역할에 관한 케인스의 새로운 이론은 ‘거시경제학’이라는 학문을 탄생시켰다.
케인스 이전의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했다. 즉, 미시경제학이 주류를 이루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그 주체를 가계, 기업, 정부로 나눌 수 있다. 미시경제학은 가계와 기업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며 시장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설명한다. 이는 아담스미스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 이후 세계를 지배한 경제학이었다. 따라서 국가는 그저 전쟁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야경국가 정도의 역할만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유방임주의 국가관에서 국가는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방과 외교, 치안 등의 질서 유지 임무만 맡아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케인스가 재무성에서 일할 때는 전 세계가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다. ‘시장의 원리’만 가지고는 경제를 논하기가 힘들게 된 것이다. 따라서 케인스는 시장의 원리를 넘어서 경제 전체를 봐야 한다는 거시경제학의 관점을 자연스레 가질 수밖에 없었다.
거시경제학은 국민소득, 이자율, 환율 등 국가 전체와 세계에 관한 경제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정부의 계획적인 정책으로 가계와 기업을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
공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며, 그렇게 완전고용이 이루어지면 현실적인 수요가 늘어나 경제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매력이 없는 수요자가 일자리를 통해 구매자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손이 스스로 시장을 조정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주장과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케인스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자본주의는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첫째, 좋은 수준의 고용률. 둘째, 더 평등한 사회. 정부는 완전고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최상의 고용률과 생산율을 유지해야 하는 것!
불평등한 소득분배는 세금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 경제는 관리의 수요가 있을 때만 완전고용을 하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수요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정부뿐이라고 했어요
미시적인 수준은 자본주의자 개개인의 선택 결정에 남겨두어야 한다고 했죠.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뉴딜 정책을 만들었다.
'만약 고의적으로 중부 유럽을 빈곤에 빠뜨리려 한다면 복수는 손쉽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케인스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하는 사건이 발생👉2차 세계대전의 시작
전쟁은 독일과 미국 모두에게 불황의 탈출구가 되어 주었다. 돈을 빌려 전쟁에 쏟아부으니 실업률이 낮아지고 경제가 살아난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자 군수산업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되고 이는 경제 전반에 파급력을 미치며 활력소가 되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케인스주의는 자본주의 세계에 있는 모든 정부를 지배하는 경제원리가 되었다.
이후 케인스 이론은 큰 정부를 만드는 데 이론적 토대가 됐고, 세계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30년 동안이나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정부가 커지면 비용도 늘어난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의 자율성을 규제하게 되고 이는 비효율적인 체제를 가져온다는 말
 1970년대에 들어서자 경기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스테그플레이션’이 시작
1969년의 미국 상황 ; 불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일이 발생
"하이에크의 주요이론은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 이 기본적인 통찰에서 하이에크의 주요 이론이 나온다. 그의 주요 이론은 ‘계획자의 부족한 지식 때문에 중앙경제 계획은 실패하기 쉽다’는 것. 경쟁적인 과정에서 많은 의사결정자가 다양한 결정을 내리는 환경에서 의사결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함. 노력하고 배우고 진화하는 과정을 통해 어떤 결정이 옳고 어떤 결정이 실패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개인이나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모든 의사결정을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실수는 지대한 영향을 미침. 이게 하이에크의 주요 사상"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된 대처는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대처리즘을 표방. 대처리즘은 곳곳에서 국가와 정부의 활동 영역을 축소시켰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막이 올랐다!
화폐 발행과 관리의 중요성을 무시했는지도 모르죠. 이를 경제에서는 ‘수요과잉'이라고 한다. 바로잡는 방법이 밀턴 프리드만에 의해서 제안. 1968년에 있었던 그의 유명한 강의에서 ‘통화를 과도하게 생산하면 인플레이션이 온다. 케인스가 요구한 수준보다 고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

1979년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자 규제 철폐가 시작됐지만 침체는 계속.
미국은 대처와 노선이 같은 레이건을 대통령으로 선출했고, 레이건은 하이에크와 같은 시장주의자인 시카고학파 밀턴 프리드만의 이론을 기반으로 레이거노믹스를  시행
영국은 포클랜드 전쟁을 일으켜 승리, 살아남은 대처 정부는 그때까지 성과를 내지 못한 정책을 계속할 수 있었고 드디어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시작
결국 1991년 12월 25일,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
Why? '성장’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
공업 분야에서 성장이 멈추자 소비재가 부족했고, 농업에서 성장이 멈추자 곡물이 부족했다. 먹을 것과 쓸 것이 부족한 사회가 되자 국민들의 불만은 지속적으로 높아졌고 낙후된 공산품 때문에 국가 경쟁력을 잃은 것은 물론이고, 국제수지도 계속해서 악화되기만 했다.

이때부터 복지보다 성장을, 정부의 역할보다 시장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신자유주의가 지구촌 경제를 휩쓸었다.

글로벌 경제 체제에 돌입, 미국과 영국은 금융산업을 무기로 세계화에 성공했고, 급기야 새로운 자본주의 형태인 금융자본주의를 탄생
이러한 금융자본주의가 또다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첫 번째 파도는 멕시코를 엄습했다. 1994년 멕시코는 개방에 대한 압력으로 OECD에 가입하고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로 WTO가 출범하면서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경상수지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페소화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경제위기가 온 것이다. 대외 시장 개방의 여파는 일파만파로 번지기 시작했다.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부진해지자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게 됐고, 외환보유고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자본과 금융의 전면적인 개방이 어떤 위기를 불러오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1997년에 발생한 아시아 국가들의 연쇄적인 금융위기 역시 비슷한 전철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가 금융자본주의 이후 모두 고속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은 거품으로 만들어진 인플레이션에 불과했고 최종적으로는 급격한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했다. 결국 2008년 철옹성이라 생각했던 미국까지 금융위기에 휩싸이고, 2010년 유럽으로도 금융위기의 불길이 번졌다. 사람들은 절망하기 시작했지만 이제 세계는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세계화가 전례 없는 풍요를 가져다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화가 시작되면서 부와 빈곤의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불평등이 더 커졌다는 것 또한 사실
그러자 케인스주의자들은 이번 위기의 원인을 신자유주의가 ‘괴물금융’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기 시작
반면 하이에크의 추종자들은 이를 반박했다. 과도한 정부의 지출이 이번 금융위기의 주범이라는 주장이었다.
문제는 신자유주의가 지금과 같은 소득의 양극화를 낳고 삶의 불안 요소를 양산한 것만큼은 사실이라는 점이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보육과 의료, 노후 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양극화로 인해 가계부채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
가계부채 때문에 부담이 생기니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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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실 이번 파트를 제일 읽기 싫어했어요. 약간 학생 때의 사회시간이 생각나는데 너무 그냥 역사역사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하지만 다 읽고 나니까 왜 그렇게 싫었던 거지? 싶네요.ㅎㅎ
저는 다음에 자본주의 마지막 편을 들고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