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를 읽고 (5)/EBS 레전드 다큐/경제 기본 지식

안녕하세요! 제겐 긴 장정이었던 자본주의의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도 빠르게 달려볼까요?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자본주의 PART 5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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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
복지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국민소득이 오르면 내 소득도 오른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지닌 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소득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이다. 케인스와 하이에크가 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 역시 바로 소득의 불균형에 따른 불평등에 대한 것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복지=분배'는 오해다
자본주의는 부와 수입의 증대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이다.
자본주의가 가진 이러한 장점은 고스란히 살리면서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소득의 불균형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소득의 불균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인 안전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는 고장 난 자본주의를 바꾸기 위해 바로 국민을 위한 복지를 생각해야만 한다. 정부도 시장도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이 되어 시장을 움직이고 자본주의를 움직여야 한다. 현대 자본주의가 낳은 양극화, 불평등,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자본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자본주의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행복한 자본주의로 새롭게 바꿔보자는 것이다. 복지는 자본주의 하에서 불안한 미래에 대한 일종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세금을 내서 그 돈으로 보험을 싼값에 공동구매하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친 복지를 하게 되면 경제 성장에 발목이 잡힐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선 질문을 하나 해보자.

다음의 두 가지 중에서 ‘소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
1. 고소득층의 소비       2. 저소득층의 소비

답은 2번이다.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훨씬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부자라도 하루에 열 끼를 먹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근거는 맬더스의 『정치경제학 원리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에서 주장하는 ‘과소소비설’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공급이 늘어나는 데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야 된다. 그런데 만약 경제성장의 결과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않으면, 생산의 증가를 따라갈 수 있는 소비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과잉생산이 발생하여 공황이 일어나게 된다. 한마디로 공황은 ‘분배의 불균형’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경제성장은 제대로 된 분배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맬더스는 이렇게 말했다. ‘가난한 자의 주머니를 채워라. 그러면 소비가 촉진된다.’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방치하는 만큼 더 큰 부메랑이 되어 모두를 힘들게 할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복지를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으레 도덕성부터 부추기고, 동정심을 가지라는 결론으로 끝을 맺곤 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두냐고,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냐고. 하지만 사실상 복지 문제는 그저 동정심에 기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복지를 해야만 자본주의가 붕괴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야 할 복지는 ‘퍼주기식 복지’가 아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복지이며 약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건강한 복지다. 이런 방법을 통해 소비가 촉진되고, 자본주의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복지와 성장을 서로 상충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복지는 창의성의 원천이다
우리가 복지자본주의로 가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그것은 바로 21세기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창의성’ 때문이다. 창의성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나라와 복지지수 상위권의 나라가 중복된다. 이는 곧 창의성지수가 복지지수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의미다. 한마디로 복지국가의 국민이 창의성지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창의력은 미래 사회를 발전시킬 가장 큰 성장 동력이라 일컬어진다. 창의력은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보다 나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창의성은 지금 자본주의가 처해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묘안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복지국가라는 것은 사회 안전망이 잘 돼 있는 나라인데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죠. 재기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험할 수 있게 됩니다. 모험과 창의력, 발명과 혁신, 이런 것을 촉진하는 효과를 복지국가가 갖는 것이죠.” -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창의는 끝없는 실패와 모험에서 시작된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다. "실패할 자유가 없는 자유란 가치가 없다.”

"임금에 따른 자녀의 직업 선택 연구"
복지가 탄탄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는 사회에서는 창의적인 도전을 하는 젊은이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복지국가는 단순히 ‘약자를 돕자’는 차원을 넘어서 창의성을 키우는 기본 조건이며, 국가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 된다.

-시장도 정부도 아닌 국민이 주인이다
사회가 얼마나 문명화됐는지 측정하는 척도 중 하나는 바로 ‘약자가 어떻게 배려받는가?’이다. 함께 사는 세상, 그것이 바로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자본주의 세상이다. 그래서 이제는 가장 선진화된 자본주의, 복지자본주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다.
인류 역사상 등장했던 그 어떤 체제도 자본주의를 이기지 못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지금껏 막대한 인류의 부를 만들어냈던 근본적인 동력이자 시스템이 되어 왔다. 문제는 ‘누구를 위한’ 자본주의가 돼야 하느냐는 점이다. 지금까지 자본주의는 자본가, 은행, 정부를 위한 자본주의였다. 자본주의의 혜택은 이제 99%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때가 되었다.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성장엔진을 우리 모두를 위해 나누어 써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득의 불균형을 해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한 자본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모습이 바로 가장 영속가능한 자본주의는 아닐까, 하는 제언을 감히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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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복지가 분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책을 읽고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복지의 중요성을 그저 윤리적인 문제로만 취급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임금에 따른 자녀의 직업 선택 연구" 부분이 요즘 저에게는 가장 와닿는 부분이었어요!
여러분도 제가 정리하고 리뷰한 부분들 이외에 가슴에 와닿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자본주의 책이든 다큐든 보셨으면 해요! 👍추천👍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